10월 12일–10월 18일 주간 정비사업 브리핑

수도권 주택공급 정례 브리핑 신설 및 주거사업장 보증·이주비 대출 금융 지원 추진

정부가 주택공급 정례 브리핑을 신설하고 수도권 주택공급 실적과 전망을 공개했습니다. 10월 둘째 주 기준 수도권에서 흑석11구역·중계본동·신림2 등 민간정비사업 1.7만호를 포함해 9.9만호 이상이 착공되었으며 연말까지 21.8~23.5만호 이상 착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 또한 주거용 PF 사업장 300여 개 밀착 관리, 이주비 대출 총량관리 예외 인정, 주거사업장 보증비율 100% 확대 등 금융 지원 조치가 추진 중이며 연내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가 신설될 예정입니다.

투자 의미 정비사업 구역 및 주택 사업장의 경우 이주비 대출 총량관리 예외 적용과 주거사업장 보증비율 확대(100%) 정책을 통해 자금 조달 관련 제약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 아울러 월 2회 정례 브리핑과 디지털 주택공급 상황판을 통해 단계별 공급 일정을 투명하게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.

반대 조건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 등 국회에 발의된 개정 법안의 통과 여부 및 시기에 따라 실제 사업 현장의 단기 체감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, 연말 착공 목표 물량의 공정 관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.